의외로수상한사람

오늘은 이런 기사가 인터넷 상에서 떠돌아 다니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관련된 것들이.

요즘은, 교육부의 시험에 학생들을 참가시키지 않는다고, 교사를 짜르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 군에 있는 법무관이 짤리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

우리의 CEO 출신 대통령은 정말로 자신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기업의 CEO 로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회사에서 공공연히 회사의 방침을 반대하고, 상사나 임원을 비판하는 사람이 짤리는 것은 어느정도 당연히 여겨진다. 불합리한 이유로 고용인을 짜를 수 없다는 고용제도에 어느정도 반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당연시한다. 그것은 회사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익을 얻기 위해 고도로 효율적인 집단으로, 그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상명하달의 위계질서가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국가가 꼭 기업화 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각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찌보면, 국가도 하나의 기업일지도 모른다. 

국민을 주주로 하는 기업..

그러나, 우리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이득을 철저히 제한 받고 있다. 몇 안되는 대주주(대기엄)와, 국가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더 많은 현금과 권력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 속에서, 이 기업의 총수인 우리의 각하께서는 이 기업에 비판적인 분자들을 가차히 짤라내고 있다. 조그만 불씨가 그 기업을 홀라당 태워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불씨를 끄기 위해 후후 불어대는 동안에 그 조그만 불씨가 여기저기 퍼져서 새로운 조그만 불씨로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그렇게 고도로 효율적인 집단이 되어야만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효율성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국가라는 곳에는 존재함에 틀림이 없는데, 왜 모르는 것일까.